작사작곡학원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교육부는 9일 시작된 대입 수시모집의 의과대학 원서 접수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의대 수시모집 현황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조치는 의료계가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특정 학과 수시모집 경쟁률 공개가 수험생들 사이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31개 의대의 첫날 경쟁률이 1.14 대 1(오후 6시 기준, 2635명 모집에 3008명 지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넘겼다. 지역인재 전형은 1462명 모집에서 1118건 지원으로 경쟁률 0.76 대 1이었다. 2025학년도 전체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정원은 4610명이며, 3명 중 2명(67.6%)에 해당하는 3118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수시·정시를 통틀어 학생부 교과 전형(34.2%)의 선발 비율이 가장...
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국회의원이 내정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모 단계부터 내정설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강기정 시장이 사적 관계를 이용해 산하기관 인사까지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강 시장과 같은 전남 고흥 출신이자 운동권 선후배 관계다. 국회 활동도 같이했다.김 내정자는 광주도시공사 공모 단계부터 강 시장이 점찍은 게 아니냐는 설이 일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장 임명은 정무적 감각을 우선하겠다”고 밝혀 내정설에 불을 지폈다.문제는 김 내정자가 광주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대형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광주시 최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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