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과일배달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관리사업(일명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노후주택 혼재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정비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0만㎡ 이하다.이번 협약은 지난 1.10 부동산 대책 후속이다. LH와 서울시가 8월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행정업부 지원을 담당하고, LH는 관리계획 수립지원, 주민사업 컨설팅 및 조합설림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서울시·LH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인천의 한 고교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는 물론 학원 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17)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A군의 SNS 계정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A군은 학원 강사는 물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는 선배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피해 여교사들이 용의자로 A군을 지목하자, 소속 학교 학생 300명가량의 SNS 계정을 확인해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A군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궁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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